결혼과 관련된 비용과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혼인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5,000만 원에서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부부합산 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변경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 증여세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재산이란 합산 기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입니다.
* 성년이 된 친아들에게 재산 2억을 증여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억 원 -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증여세는 2천만 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적용 시 계산 방법

* 성년이 된 친아들이 결혼을 하여 재산 2억을 증여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억 원 - 1억 원) * 20%] - 1천만 원
증여세는 1천만 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적용 시기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됩니다.

증여세 계산 시 필요한 기준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배우자 배우자 6억원
기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증여 추청 배제 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실행 배경

대한민국은 2023년 지속적인 출산율과 혼인율 감소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출산과 관련된 지원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부모급여 등을 지원하고 높아진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련하여 부의 되물림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으나 높아진 결혼 비용의 부담이 젊은 세대의 결혼 포기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를 벗어나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높아진 결혼 비용,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해당 개정안 또한 오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 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한 정리

성년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5천만 원 공제 한도에서 1억 원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절세 하는 것은 자산을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